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주요 변경 사항

2025년 3월 20일,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연금

개혁안을 통과시켜 18년 만에 연금 제도에 큰

변화를 도입했습니다.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

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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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율 인상

현행: 가입자 소득의 9%

변경: 2025년부터 매년 0.5%씩 인상하여,

8년 후인 2033년에는 13%에 도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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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대체율 조정

현행: 40%

변경: 2026년까지 43%로 인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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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26년까지 43%로

인상되면서,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도

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. 이에 따라 국민연금

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

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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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계획

현재 (2024년 기준): 가입자 소득의 9%

변경 (2025년~2033년):

매년 0.5% p 인상

→ 최종적으로 13%까지 인상

연도	보험료율	월 납부액(근로자 50% 부담 기준)
2024	9%	135,000
2025	9.5%	142,500 (+7,500)
2026	10.0%	150,000 (+15,000원)
2027	10.5%	157,500 (+22,500)
2028	11%	165,000 (+30,000)
2029	11.5%	172,500 (+37,500)
2030	12%	180,000 (+45,000)
2031	12.5%	187,500 (+52,500)
2031	13%	195,000 (60,000)

추가 부담액 계산

(월 소득 300만 원 기준)

근로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,

실질적인 월 추가 부담액은

매년 약 7,500원~15,000원 정도

증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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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의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하므로,

2032년에는 월 최대 60,000원까지

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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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개혁의 영향

소득대체율이 40% → 43%로 높아지면서,

향후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.

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와

자영업자의 부담도 커지므로, 재정적 대비가

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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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2025년부터 보험료

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며, 월 소득 300만 원

기준으로 매월 7,500원~60,000원 추가 부담

될 수 있습니다. 연금 개혁이 재정적으로 어떤

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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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수령 연령 조정

현행: 만 63세

변경: 2033년까지 만 6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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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

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연금 크레딧이 확대되어,

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 혜택이 증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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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의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

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국민연금

가입자에게 추가적인 가입 기간을 인정하여

연금 수급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.

이는 저출산 문제와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

보완하고,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

위해 도입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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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크레딧 제도

♥대상: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

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

♥혜택: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

추가로 인정

♥둘째 자녀: 12개월 추가

♥셋째 자녀부터: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

(최대 50개월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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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예를 들어:

♥셋째 자녀를 둔 경우:

12개월 + 18개월 = 30개월 추가

♥넷째 자녀를 둔 경우:

12개월 + 18개월 + 18개월 = 48개월 추가

♥다섯째 자녀를 둔 경우:

최대 인정 기간인 50개월 추가

♥신청 방법: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,

즉 연금 수령 신청 시 출산 크레딧을 함께

신청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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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 복무 크레딧 제도

대상: 국민연금 가입자 중 군 복무

(현역병, 상근예비역, 전환복무자 등)를

이행한 자

혜택: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6개월의 가입

기간을 추가로 인정

신청 방법: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,

군 복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(예: 병적증명서)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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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참고 사항

이러한 크레딧 제도는 실제 보험료 납부 없이도

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 수급액을

늘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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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 크레딧과 군 복무 크레딧은 중복 적용이

가능​하며, 각각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나

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연금 수급액을

늘리고,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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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 기금 고갈 시점 연장

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예상

시점이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

약 15년 연장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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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부담 완화 방안 논의

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,

주요 경제 단체들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

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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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개혁은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연금의

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, 노후 소득 보장을 ​

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개인과 기업 모두

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, 변화된 제도에 대한

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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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

[지상 철학원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