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10년간 이혼 사유와 이혼율

최근 10년간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전반적으로
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.

통계청이 발표한 '2023년 혼인·이혼 통계'에
따르면,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
전년 대비 0.9% 감소하였으며, 이는 2013년
11만 5천 건과 비교하여 약 20% 감소한 수치
입니다.

연도별 이혼 건수 추이 (2013년~2023년):
2013년: 11만 5천 건
2014년: 11만 4천 건
2015년: 11만 3천 건
2016년: 11만 2천 건
2017년: 10만 8천 건
2018년: 10만 7천 건
2019년: 10만 6천 건
2020년: 10만 3천 건
2021년: 9만 5천 건
2022년: 9만 3천 건
2023년: 9만 2천 건

이러한 감소 추세는 결혼 연령 상승과 결혼에
대한 신중한 태도 등 사회적 변화와 가족
가치관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

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:
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는
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, 주요 내용은
다음과 같습니다:

배우자의 부정한 행위:
간통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.

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:
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린 경우.

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
대우: 폭행이나 학대 등 심각한 부당 대우를
받은 경우.

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
대우: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 등에 대한 배우자의
부당 대우가 있는 경우.

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:
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인 경우.

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:
성격 차이, 경제적 문제 등으로 혼인 관계를
유지하기 어려운 경우.

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
확산이 이혼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

참고: 이혼 사유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
있으며,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
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변호사들이 이혼 상담 시 가장 많이 접하는 의뢰
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주제들입니다:

이혼 사유 및 절차 상담:
법적으로 인정되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
여부와 이혼 절차에 대한 안내.

재산 분할:
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기준과
방법에 대한 상담.

양육권 및 양육비:
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결정과 양육비 산정 및
지급 방법에 대한 상담.

위자료 청구:
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 등으로 인한 정신적
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 및 절차 상담.

이혼 합의서 작성:
원만한 이혼을 위한 합의서 작성 및 공증 절차에
대한 상담.

이러한 상담 내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
있으며,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
상담이 필요합니다.


[지상 철학원]